국세징수법 제1조
국세징수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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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규정한 목적조항이다.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납세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국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창설하기보다 국세징수법 전반의 해석 지침과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기능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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