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조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는 법 전체의 입법 취지를 선언하는 목적 규정으로,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 국세수입 확보'라는 단계적 목적 구조를 담고 있다. ‍​​‌​​‌‌‌‌​​​‌이는 국세 징수에 관한 개별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의 기본 방향이 된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근거와 목표를 밝힌 총칙 조항으로, 징수의 궁극적 목적이 국세수입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