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방법 2026, 연매출 12억 철물 도매업

계산 사례

2023년 귀속분에서 공급가액 3,000만 원의 현금매출이 신고에서 빠졌고, 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35% 세율이 적용되어 약 1,050만 원이 늘고, 그 10%인 지방소득세 약 105만 원이 더해집니다. 같은 해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은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가 5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에서 빠지면서 약 175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별도로 붙으며,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사전통지를 받은 뒤 급하게 장부를 고치거나 사후에 증빙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가산세가 무거워지거나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지받은 뒤 제출하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규모가 크거나 결과통지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소명 방향과 자료를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