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43240, 선고 2015. 1.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43240
- 선고일
- 2015. 1. 29.
변호사 소송위임계약의 성공사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임소송의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둘러싼 관련 보수금소송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위임소송은 승소판결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성공사례금 산정 기준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으로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 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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