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 인수로 잔금청산한 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적법(상고기각)

재화의 공급시기

설치검사조건부 판매 주장을 배척하고 외상판매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를 설치완료시점으로 판단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 계속 입증이 없으면 사용승인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이후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