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거래가 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다툰 사안으로, 영세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수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하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해 영세율 부인 처분 취소, 상고 기각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매출누락금액에 외화획득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상고 기각 판례

(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전통지 생략, 용역 영세율·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모두 적법하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라도 국내유통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세율 부인 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