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43289, 선고 2012. 6.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43289
- 선고일
- 2012. 6. 1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출하시각ㆍ온도ㆍ밀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선의ㆍ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라면 당연히 기재되었을 출하시각ㆍ온도ㆍ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원고에게 공급자의 명의위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제목】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일부 제출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위조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9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자료상 무혐의 처분에도 정황증거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적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상 임가공료, 송금사실만으로는 실거래 부인되어 손금불산입 인정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재조사결정 후 증액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