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42, 선고 2012. 6.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42
- 선고일
- 2012. 6. 14.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수취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주유소 기름값의 실제 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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