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사업(건물)·면세사업(토지) 혼합 시행 용역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매체제공업·여객운송업 겸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다툰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계산으로 재계산함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기장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