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주택·임야·농지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지주회사 자회사 대여이자는 안분계산이 불가능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는 판례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토지·건물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나,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전체 양도차익 초과 불가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