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거래자료의 단순 오류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상고 기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잔금 때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