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부동산·유가증권 매각대금)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법인의 재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연재산 예입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의 사후관리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 보고서 제출 의무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