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소멸시효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지급명령·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10년 소멸시효 적용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공제, 시효는 권리행사 가능시 기산·중단시 종료 후 재기산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압류된 보험금을 보험계약 해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보험계약 해지로 압류가 말소되면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