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임직원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익금가산(유보)한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과 상계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다. ‍​​‌​‌​​​‌‌​‌​​질의 법인은 법인 46012-498(1997. 2. ‍​​‌‌​‌‌‌‌​​‌​17.) 회신내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으로 처리하였다. 관련 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26조이며, 보험금 받아 퇴직금 준 경우 조정에서 부인 누계액이 있을 때의 상계 여부가 쟁점이다. ‍​‌‌‌‌​‌‌​​​​​다만 본문에는 회신(답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