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사업 관련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했어도 시공사가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면 자가공급 아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양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잠정 임대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리불속행)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판매용 수입차를 임직원 업무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이후 제3자 판매도 과세(상고기각·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