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13559, 선고 2012. 9.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3559
- 선고일
- 2012. 9. 27.
출하시간·온도·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심은 운송기사에게 출하전표에 적힌 저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가져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처의 실재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 선의·무과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시간ㆍ온도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운송기사에게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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