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9. 2. 11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시 도급금액만 명 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명기하지 않았음.

- 건축주인 본인은 도급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특약사항의 부가가치세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건축주의 당연한 부담이지만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음.

(질의사항)

- 도급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각각 얼마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