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목재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ISO 9000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 같은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 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 12. 31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3항 관련)

5. 중소기업 기술

지도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 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 12. 31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1. 기술개발

② 아.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③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⑪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 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