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437 (2003.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37
회신일: 2003.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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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2002.12.30 신설)에 근거한 것으로, 주식 가액이 마이너스여도 증여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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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3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평가방법

(질의2) 증자 전ㆍ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963, 2000.08.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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