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제7항(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2001.07.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로서 2001년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예 : 1,000,000원)이 발생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예 : 800,000원)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예 : △2,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800,000원)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

2. 2001.04.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로서 20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예 : 1,000,000원)이 발생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예 : 800,000원)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제2기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예 : △2,000,000원)으로 신고한 경우 기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800,000원)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후〉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⑧ 제63조의 3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