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제5항과 관련하여, 2006.2.9. 개정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문구가 추가되었음

- 위 개정법령 적용 시 2006.2.9.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자에게 적용 하는지, 그 전에 가입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

檢討意見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6.2.9 부칙>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9329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