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체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그 물납의 허가 여부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물납허가 판단 시, 분할로 인해 재산가액이 하락하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유사사례(재산상속46014-74, 2000.1.18)에 의하면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하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분할 전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목·이용상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땅을 나눠서 세금 대신 내려는 경우 분할 후 평가액 합계가 분할 전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