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업자가 실지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1126 (2005.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126
회신일: 2005.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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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그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과 제17조의 납부세액 계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명의는 형식상의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토지와 건물 지분이 남편 1/2·부인 1/2인데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병원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건축주 명의가 다를 때에도 실지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교부받으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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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자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병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지분은 토지와 건물 모두 남편 1/2, 부인 1/2로 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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