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이행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착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435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435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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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분을 포함해 확정신고했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분만 수정신고한 경우, 그 착오 기재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1999년 2기 확정신고 시 기신고한 예정신고분을 예정고지분으로 착각해 전 과세기간분을 신고한 뒤 확정신고 기간분만 다시 신고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는 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세 예정신고 또 신고한 경우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다. 다만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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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9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신고한 예정신고분을 예정고지분으로 착각 하여 99년2기 전과세 기간분을 신고하여 기간안에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 경 과후에 다시 확정신고 기간분만을 수정신고함.

(질의사항)

- 예정신고분에 대한 2중 신고에 대하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 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637, 1997. 11. 25; 부가 46015-2854, 1998. 12. 26.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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