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과 본인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00.10.05.에 부친이 거주지 소재 농지를 취득한 후 본인과 함께 경작하다가 2004.01.08.에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증여 후에도 본인과 부친이 당해 농지를 함께 경작하였음.

- 2007.01.27.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함.(대토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고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세액이 많아 부친의 양도소득세로 결정되는 경우 부친이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