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우선순위

조세46019-84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84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저당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더라도 저당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과 설정일 비교는 동일한 재산의 동일 소유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양도인 소유 당시 설정된 저당권과 양수인에게 부과된 체납국세는 그 선후를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7.4.7 채권자가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7.12.4 병에게 양도되었고, 과세당국이 병의 체납국세(법정기일 1995.12.15)로 1998.5.10 압류하여 경매대금을 국세에 우선배분한 사례로, 저당 잡힌 집 팔린 뒤 세금 우선순위가 문제된 것이다.

#국세우선권 #저당권 #법정기일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양도담보재산 소유권 이전 #저당 잡힌 집 팔린 뒤 세금 우선순위 #전 주인 세금 때문에 근저당 못 받는 경우 #경매 배당 국세와 은행 대출 순위 #양수인 체납세액 저당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우선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ｏ 1997. 4. 7 : 채권자(A:수협)는 채무자(을)에게 대출하면서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ｏ 1997. 12. 4 : 채무자(을)는 저당부동산을 체납자(병)에게 양도

ｏ 1998. 5. 10 : 과세당국은 병의 체납국세 관련 저당부동산을 압류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 1995. 12. 15

ｏ 1998. 12. 18 : 수원지방법원은 저당부동산 경매

＊ 병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5. 12. 15)이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일(1997. 4. 7)보다 앞서므로 경매대금을 국세에 우선배분

2. 질의 및 쟁점

ｏ 저당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3자(병)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양도인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우선순위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