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에 포함되는 차입금 및 그 이자의 포함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banker's usance 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갑 설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두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갑설은 기업회계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을 설>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을설은 세무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병 설>

연지급수입이자와 구매자금대출이자는 제외하나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포함된다.

(근거) 병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3조 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정 설>

연지급수입이자, 구매자금대출이자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둔 지급이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정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4조 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 제17조의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55조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