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에 취득하여 1차 재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2차 재평가시의 재평가세율

1973년에 취득해 1983년 1월 1일 1차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를 1999년 10월 1일 2차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세율은 3%를 적용한다. 당시 자산재평가법 제13조는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3%, 그 밖의 토지(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는 1%로 정하고 있었다. 이 사안의 토지는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이고 1차 재평가 시점이 1983년 1월 1일이어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래된 토지 재평가 세금의 세율 구분상 3%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