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락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거 당 법인이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동 유동화채권의 손익귀속시기(질의 1의 경우)에 대하여 귀 과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 설>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며, 경락기일에 유동화채권의 손익귀속시기가 확정되는 것임.

(이 유)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실현되었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부동산은 별도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 자산의 양도하는 때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유동화자산의 종류만 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손익의 계산시 당초 유동화채권 취득가액과의 처분가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하는 것임

(이 유)

유동화채권의 손익귀속시기는 현금으로 회수되어 수익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담보물건의 유입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손익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유동화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