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법인 내부에 쌓아둔 금액입니다. 해외주식 투자법인의 경우 매매차익이 누적되면서 이익잉여금이 빠르게 불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배당 시 세금 집중 문제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다가 한꺼번에 배당하면 해당 연도에 대규모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수년간 쌓인 이익잉여금을 한 해에 배당하면 건보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셋째, 청산 시 의제배당입니다. 법인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이 출자금(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청산 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매년 적정 수준으로 배당하여 분산하는 것이 세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당 시기와 금액은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 건보료 영향, 향후 자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