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 소송물은 총액주의이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을 위한 요소에 불과하고 별개의 과세단위나 소송물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사업관련성을 매입세액 공제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신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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