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방법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몽골국에 금광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비상장)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내국법인 乙에게 지분 50%를 양도함

※ 몽골국 현지법인 현황 : 업종-광업, 자본금 294백만 투그릭(원화 257백만원), 상시근로자수 16명, 자산총액 915백만 투그릭(원화 800백만원)

○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18조의5 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주식 해당 여부 판정 방 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10. 생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 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2010. 12. 27.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 의 5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 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18조의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009. 12. 31. 개정)

2. 제118조의 2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 소득세법 제118조의5 · 소득세법 제118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