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 회 신 ]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기한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 질 의 ]

1. 사실 관계

개인 갑은 보유하던 비상장 법인인 을 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외국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은 총 4회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하되, 주식의 명의 개서는 최초 지급액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짐. 한편 최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지급액은 향후 정산대상 사업 연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이 승인 받은 재무제표상의 세후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개서일 현재로는 나머지 분할 지급액이 금액을 전혀 알 수 없음

한편, 갑은 최초 지급액을 지급 받은 때에 당해 최초 지급액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2. 질의 사항

양도인 갑이 최초 지급액 이외의 나머지 분할 지급액(이하 󰡐분할지급액󰡑이라고만 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8조 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