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삼46019-11073 (2003.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073
회신일: 2003.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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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30. 결손처분한 세액이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6.11.22.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면서 제2항 제4호에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류만 해두고 공매 등 후속 조치가 없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시효는 새로 진행하지 아니한다. 위 조문은 당시(1984.8.7.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 #압류 #결손처분 취소 #납세의무 존속 #체납 세금 5년 지나면 없어지나 #결손처분된 세금 다시 살아나기 #압류만 해두고 공매 안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8조

【요지】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10.01. 고지

1996.09.30. 269백만원 결손처분, 잔여체납세액 10백만원 있음

1996.11.22. 체납자의 재산(평가가액 70만원) 압류

2001.03.21. 결손처분 12백만원

2001.07.11. 결손처분 2백만원

- 상기 압류이전에 결손처분의 취소결정 및 그 통지는 없었음

- 과세관청은 재산압류 이후 현재까지 공매 등 조치가 없었음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1996.09.30 결손처분한 269백만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