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포기시 접대비 등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법인이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분양받은 법인에게 분양대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포기한 금액이 접대비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간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271, 2002.6.2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그 납입이 지연된 일정기간 동안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802, 2000.3.28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150, 1996.4.15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