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35 (2011.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35
회신일: 2011.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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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해 구입시점에 구매금액·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그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일러 제조·판매 내국법인이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행사 전 팩스로 공지하고, 행사기간 중 ××가스보일러 구매수량 구간(15대 이상 30+1, 25대 이상 20+1, 40대 이상 15+1, 50대 이상 12+1)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덤으로 지급하는 사안이다. 이처럼 덤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세 문제는 지급기준이 사전에 확정·공지되어 있고 그 대가가 주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갈리며, 무상 증여와 달리 별도의 사업상 증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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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가스보일러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전국 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약 0개월간의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 구매 수량에 따라 △△가스보일러에 대한 덤 정책을 운영함

- 당 행사는 시행 전에 전국 대리점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덤 제품은 행사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지급하고 덤 제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15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30+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25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20+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40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15+1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50대 이상 구매 : △△가스보일러 12+1

- 예를 들어 00대리점이 행사기간에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를 각각 25대, 100대를 구매할 경우 당 내국법인은 “덤 제품 지급기준”에 따라 (20+1)을 적용하여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가스보일러 5대를 덤으로 제공함

○ 상기의 경우 덤으로 주는 △△가스보일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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