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841 (2009.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41
회신일: 2009.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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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2008. 12. 26. 신설)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전제로 ①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②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질의인의 서울 소재 주택은 2000년 10월 분양받아 2009년 4월 사망일 현재 보유기간이 8년 6개월에 불과하고, 상속인은 2004년 7월 취득한 강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0년 같이 산 집 상속 공제'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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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0년 3월 결혼 후 2009년 4월에 사망한 남편과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현 서울소재 주택은 2000년 10월 분양받아 사망일 현재 8년6개월 보유하였음

- 또한, 상속인인 본인이 1998년 질병치료 요양차 2004년 7월 강원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도 수시로 사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서울소재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