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통합방식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일부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통합방식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인 임대부동산을 ㈜xxx 에 양도할 예정임

구분

통합 전

➡

통합 후

면적(㎡)

사용현황

사용현황

계

3,073,54

임대 등

임대 등

옥탑

79.04

물탱크실 등

좌동

6층

326.98

120㎡ 임대((주)A종합건설) 및 나머지 공가

(주)A종합건설 자가사용(120㎡) 및 나머지 임대 예정

5층

326.98

임대

좌동

4층

326.98

임대

좌동

3층

326.98

임대

좌동

2층

326.98

임대

좌동

1층

295.70

임대

좌동

B1층

518.65

임대 및 주차장

좌동

B2층

545.25

주차장 및 기계실

좌동

2. 신청내용

○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⑥ 생략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1.1>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 소 기업 간 의 통 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 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 의 사업별수입 금 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 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 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 로 인하여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 (통 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 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 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 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 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⑧ 생략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 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 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 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 한 경우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 을 장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생절차에 따라 법 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