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문대상자는 A(주)와 B(주)가 함께 OO군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계약을 C(주)에 하도급하기로 한 후

- 위 하도급 대가로 C(주) 대표로부터 약 0억원의 금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질의 1) 하도급 대가로 불법적인 금원을 수령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11124호,2011.12.31> 제2조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법인세법 제67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