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판단
재재산-1491 (2004.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1491
- 회신일
- 2004. 9. 2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때 5년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갑설). 질의는 2001년 12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2002년 1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개시했으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2004년 7월에야 마친 뒤 2007년 1월 이후 양도한 사안으로, 임대개시일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등록 시점이 어긋나더라도 실제 임대 개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면 그 날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한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2001.12. 2002.1. 2004.7. 200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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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임대사업개시 주택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
사용승인 임대사업자등록 양도
↓ ↓ ↓
국민주택이하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법(제6조)의 양도세감면적용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후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기산일은
임대사업개시 사업자등록 언제인지 여부
〈쟁점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5년) 산정시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사실상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
〈을설〉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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