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영위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2. 질의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3.2.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②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회신]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1578, 1995.6.9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