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 멸실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다만 그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는 2005.1.1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함께 고시된 주택부수토지가 2006년에는 개별주택가격만 고시(2006.4.28)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7.1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가 된 뒤 2006.8.1 증여된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어 주택 헐고 땅만 증여 세금을 계산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