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는 1938년 조선신탁청에 신탁된 서울 강동구 소재 나대지 107평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하자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3월 23일부터 2006년 1월 25일 제2심 승소(2006년 2월 21일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23개월간 소송이 계속된 사안이다. ‍​​‌‌​​‌​​‌‌​‌‍‌​​‌‌‌‌‌​‌​​​즉 소송 중인 땅 세금이 문제되는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산정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