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의 연도를 달리하여 감면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2월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창업함.

- 2005년 법인세신고시 고용증대특별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와 고용창출형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2 )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이중 중복적용 배제 규정에 의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만 받음.

- 그리고 2006년도 법인세신고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이월된 세액공제만 적용받음.

○ 질의요지

2006년도 고용창출형기업세액감면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 제7조 , 제12조의 2 , 제31조 제4항ㆍ제5항 , 제32조 제4항 , 제33조의 2 , 제63조 , 제63조의 2 제2항 , 제64조 , 제66조 내지 제68조 , 제121조의 8 ,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 제11조 ,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 제104조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 종전 제37조 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① 제5조 , 제5조의 3 , 제7조의 2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제2항 ,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 제104조의 5 ,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 종전 제37조 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 제5조의 3 , 제7조의 2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제2항 ,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 제104조의 5 ,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 종전 제37조 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4,2005.01.20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 지원배제에 해당하나 질의사항과 같이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한 것임.

○ 서면2팀-423, 2005.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서면2팀-759, 2004.4.12.)를 참조 바람.

○ 서이46012-11761, 2003.10.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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