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시가 산정

재산세과-1702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02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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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부수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해당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토지)·나목(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즉 통합 산정한 주택 기준시가를 토지·건물 개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

【요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3028, 2007.11.1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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