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 이전시 창업의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서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신설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사업장규모의 확대이전의 경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사업장이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증설투자 및 업종추가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사업장임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