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한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기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퇴직소득세의 환급여부

1. 질의요약

회사에서 파면한 직원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파면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하고 복직하는 경우에 기 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181, 98.07.04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노사합의등을 사유로 복직(재고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기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는 것임.

○ 22601-572, 90.03.05

현실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처리 하였으나, 종업원이 이에 불복하여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아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