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용인시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2주택 모두 8년 이상 보유)

-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 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