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 등

재산세과-292 (2009.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2
회신일: 2009.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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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지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또한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등기부 지목과 실제 사용이 다를 때에는 실제 이용현황이 우선하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 지목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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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문】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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