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