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이 필요경비 포함 여부

[ 질 의 ]

아래와 같이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함

1.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을 3,200㎡로 계산하는 것인지

2. 공공용지로 기부한 640㎡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공공용지로 기부한 면적의 평가방법

3. 형질변경 관련 제비용 31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서울시 소재 임야 3,000㎡를 1984. 1. 상속등기(선친은 1961년 취득)

1990. 7.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1992. 7. 대지로 등록전환시 면적이 증가되어 대지 3,200㎡로 확정

서울시 토지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 취급요령 제12조에 의거 등록전환 면적의 20％인 640㎡를 공공용지로 기부

양도면적 : 2,560㎡(3,200㎡ - 640㎡)

형질변경 관련 제비용 : 310백만원

토목 공사비 : 300백만원

취득세 납부 : 10백만원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