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서면2팀-2187,2007.11.30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일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510,2004.12.01

노르웨이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노르웨이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2106,2004.10.18

영국의 거주자가 국내로 파견되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의 본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영국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취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의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가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총46017-61,1999.01.25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재국조22604-686,1987.08.28

한ㆍ태 조세협약상 단기 체류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요건(제15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태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태국에서 면제됩니다)

가. 과세연도 중 통산하여 183일(6개월) 미만 태국에 체재할 경우

나. 과세소득을 한국 또는 제3국인이 지급하거나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 동 과세소득이 태국 내에 있는 사업장(예 : 태국 내의 한국지점 등)에서 경비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20조